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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66만원 하자보수공사에 2336만원 산재보험 징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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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2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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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 부수 공사…산재보험가입 여부도 본 공사 기준으로 해야
서울의 한 하자보수공사업체 사업주 A씨는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신고 없이 공사금액이 166만원인 건물방수공사를 맡아 작업을 하다 소속 근로자 1명이 3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사고를 일으켰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 발주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한 만큼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A씨가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며 약 2336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판단은 달랐다.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한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하자보수공사를 담당한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것.
22일 중앙행정심판위는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의 부수 공사이기 때문에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166만원에 불과한 하자보수공사는 별도의 보험 가입 신고의 필요성이 적고, 하자보수공사는 별도의 보험 가입 신고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소규모 하자보수공사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재결은 하자보수공사의 경우에는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소규모 하자보수공사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1221032261830409§ion=S1N0§ion2=S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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