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의 보전부담금을 계산할 때 도로·하천·도랑·제방·철도 등 인프라 시설의 면적이 제외된다.
전통사찰 증축 시 대지조성 면적 제한이 완화되고,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감경된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서울-세종청사간 영상(화상)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산정할 때 도로·하천·도량·제방·도로 및 철도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구체화했다. 지금은 바다, 하천만 제외된다.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조성 대상지 선정이 어렵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통사찰을 증축할 때 새로 조성되는 대지면적 기준도 바꿨다.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지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했다. 또 1만㎡를 초과하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장을 이축할 수 있는 지역도 확대했다.
공장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기존 공장이 위치한 시·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구 관할의 읍·면·동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감경 조항도 신설됐다.
축사를 불법용도변경한 경우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지은 불법건축물은 자진 철거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면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1건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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