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 무효"
법원,판교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기존 관행 '제동'-업계 파장 우려
법인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와 실제 영업소가 다른 건설사가 등기부등본상 지역업체 자격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를 수주했다면 해당 입찰은 무효이고 계약이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지만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도 가처분 인용결정이 유지된다면 1994년부터 20년 동안 시행돼 온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 2순위인 A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적격대상자 지위보전 및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13카합1866)을 받아들였다.<관련기사 5면>
재판부는 “서울지방조달청이 이 공사의 입찰공고를 내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가 49% 이상의 시공비율로 참여할 것’을 지역업체 자격으로 정했는데, 이 공사를 낙찰받은 B사의 구성원인 지역업체 C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며 “C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들어 경기도에 있는 사무소가 주된 영업소라고 주장하지만, 경기도 사무소로 걸려오는 전화도 서울 사무소에서 착신전환해 받으며 전화통화도 서울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사무소를 C사의 주된 영업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역제한 입찰의 취지는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내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공사는 A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시공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A사는 적격대상자지위보전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조달청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현재 등기부등본상 지방에 소재지를 둔 건설사 중 상당수가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들어 향후 본안 소송이 이뤄지고, 본안 소송에서도 가처분 인용결정이 유지된다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20년동안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가 다른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해 왔다”며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가처분 인용결정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많은 업체들의 낙찰자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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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1131139553730832 §ion=S1N6§ion2=S2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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