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이 다시 진행된다.
이 사업지는 지난해 6월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 취소 결정을 내려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됐다.
과천주공7-1단지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 내 상가와 협의가 녹록지 않자 토지분할소송을 통해 지난해 4월 초 조합설립인가를 승인받았는데, 이후 상가 측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조합이 토지분할계획을 잘못 수립했고 과천시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도시정비법 제41조를 위반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르면 토지분할 경계선에 건물이 없어야 하는데 조합 측이 그어 놓은 경계선 아래 상가 지하의 유류탱크가 걸리면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 행심위는 “재건축 추진위가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축물 면적을 작게 나눠 분할돼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상가와의 분할 선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 도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는 과천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억울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과천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줬을 당시에는 시와 상가측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이 없었고 과천시는 조합 측에 실측을 하라고 지시해 실측을 해보니 문제가 없어 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갑자기 상가 측에서 없다고 하던 도면을 제출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조합에서는 소송 제기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았다.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서 조합은 오는 14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4일이며, 시공사 선정총회는 같은 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9번지 일대에 아파트 13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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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16: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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