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보급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문기업 3년 꼴로 재신고하고 증명서 받아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로드맵 역할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5년 주기로 마련된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들은 3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9일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을 5년을 주기로 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을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부의 투자계획 및 제도 지원방안 등을 담게 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5년),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2년), 전력수급기본계획(2년) 등 여타 기본계획들은 수립주기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만 수립주기가 없어, 계획 변동 시 유연한 대처가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부가 내년 발표할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3년 꼴로 재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ㆍ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증명서를 받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난립해 실제 수요자가 전문기업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고만 한 이후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전문기업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기존 신고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기업이 전체의 60％정도 밖에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에 소재한 일부 전문기업들의 경우 일일이 연락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를 통해 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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