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시설(SOC) 분야 세출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는 전체 예산 집행률 55%보다 높은 것으로 SOC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를 감안해 중점관리분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집행 관리대상 주요사업비 규모를 294억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뺀 실질적인 재정 집행액으로, 중앙정부의 예산·기금과 공공기관의 사업비를 합친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를 전체의 55%인 161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 상반기(52%) 이후 6년만에 최저치다.
과거 정부는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낮은 성장률, 하반기 높은 성장률)’로 전망할 경우 예산 집행률을 60% 수준으로 설정했지만 올해는 연중 고른 성장을 기대하며 예산 집행률을 낮췄다.
다만 SOC,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사업 등 중점관리분야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실적 수준인 58.1%를 유지하기로 했다.
SOC의 경우 올해 집행관리대상 예산 50조원 가운데 57.5%인 28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27.6%(13조8000억원), 2분기 29.9%(14조9000억원)를 집행한다.
우선 30조8000억원 규모의 계속사업은 2월초까지 발주·계약 등을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실시설계, 발주 등 절차이행을 1분기에 끝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약 상대자로부터 선금 지급 청구를 받을 경우 70%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발주, 계약 등 사업시행시까지의 사전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시설공사 발주에서 계약까지 70~90일이 걸리지만 재해복구 등 긴급 공사는 30~45일까지 줄일 수 있다.
공공기관도 예산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히 끝내고 자체 자금을 1월부터 집중 집행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집행해 사업 집행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SOC 외에 일자리 분야 예산은 총 9조8000억원 중 59%(5조8000억원)를,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와 국가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 분야 예산은 총 37조원 중 58.8%(21조7000억원)를 각각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집행이 최종 수요자까지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매달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집행 실적 점검과 부진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또 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월 1회꼴로 실시해 일선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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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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