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공사 하도급 대금 적정성 확보 등 40여건 제도 개선
정부가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다.
또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시범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확정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대거 반영, 계약예규 등 총 40여건의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계약예규가 대폭 손질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 적정성 확보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확대 △공동도급 소수지분율 참여업체 책임 범위 변경 △발주기관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힌다.
일례로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 건의 경우 공사과정 일부에 신기술이 사용되면 하도급 기술사용료(로열티) 지급액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동도급에 적은 지분으로 참여한 중소·중견업체들은 대표사 부도시 연대책임으로 인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종합심사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부안도 공개한다.
이번에는 지난달 발표된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실시안보다 한층 구체화된 평가산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의 경우 동일 공법의 종류와 판단기준, 배치 기술자 가운데 현장소장과 분야별 경력자 평가방법·체계 등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심사제의 기본원칙은 이렇다’ 정도만 잡아주면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발주기관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및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4일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3층 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설명회에는 계약예규 개정사항과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등 40여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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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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