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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 상반기 ‘실적공사비 개선’ 심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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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6 1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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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안행위ㆍ기재위 심사 결과 주목
지난해 건설산업분야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제시된 ‘실적공사비 개선’ 방안이 올 상반기 국회 법안 심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는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새해 시작부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의 합의로 소집될 2월 임시국회는 ‘입법전쟁’의 장으로 예고됐다.
이미 여야 이견으로 예산만 미리 통과시킨 기초연금법은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인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조정 방안을 담은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둘러싼 심도 깊은 논의가 예고됐다.
지난 8월 김영주 전 국회의원(12월 당선무효형 선고)과 12월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김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실적공사비’를 제외하고,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행위와 기재위는 현재 김 전 의원의 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을(乙) 지키기’ 차원의 경제민주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안행위와 기재위 심사가 늦어질 때에는 직접 구두설명 등을 통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실적공사비 개선은 건설산업의 오래된 ‘제값 받는 공사’를 위한 대안이자 부실시공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2004년에 건설공사 등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적공사비를 또다시 반영하면서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낳았다.
한편 지난해 화두가 된 ‘공공공사 분리발주 허용 방안’은 안행위,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심의가 이뤄졌지만, 국토교통위원회의 반대 의견 등의 더해지면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면서 사실상 일단락 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사전 의견 조율을 거치면서 현행 유지 방안이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1031555213090428§ion=S1N0§ion2=S2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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