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의 판단기준은?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정유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82조, 제83조).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들 사이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관계자 진술에 의존하여 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원심 판단]
전문건설업자인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는 1998. 10. 14.경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하도급 공사 대금의 18%를 받기로 하고, 무면허 건설업자 C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D건설 주식회사가 한국OO공사로부터 도급 받은 △△고속도로 ●●구간 건설 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입찰을 통하여 낙찰 받아, D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다음날부터 1999. 11. 말경까지 시공하게 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판단]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ㆍ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ㆍ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ㆍ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즉, 대법원에서는 원심과 달리, 고소인의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입찰을 하였다거나 시공을 하였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진술들을 현장 사무실 개설, 숙소 임차, 자재 구입, 각종 경비 지급 등 회계 관련 업무를 피고인 회사가 직접 담당하여 처리한 점에 비추어 배척하고, 오히려 약정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통지서, 노무자들과의 근로계약체결내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 회사를 하수급인으로 하는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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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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