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그렇구나]명의차용인이 세금계산서를 안 준 경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명의차용인이 세금계산서를 안 준 경우
<사례>
A사는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대금 10억원(부가세 포함)에 B에게 하도급하였는데, B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서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C사의 명의를 빌려 그 공사를 하였다. 계약과 시공과정에서 A사는 B가 C사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정이 생겨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러자 A사는 그 계약을 해지하였다. 쌍방이 기성비율을 확인한 결과 기성비율은 80%로 확인되어 A사는 총 8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후에 A사는 B가 세금계산서를 3억원에 대한 것만 교부하였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한 것은 교부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매입세액 5천만원을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5억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해설>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면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수급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고 그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세금계산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따라서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본 사례에서는 B는 C사의 명의를 빌려 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C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관계인데, 위 기성금으로 받은 금액 중 5억원에 대하여는 C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못하여 A사로부터 위와 같은 청구를 당한 것이다. A사 입장에서는 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으면 자신들은 그 세액만큼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못하였으니 그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경우 A사는 B가 C사의 명의를 빌려 시공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이므로 B가 C사 명의로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적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B가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사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96다48930). A사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불법적인 이익에 대하여는 법원이 협조를 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힌 일례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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