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업계, 서면 범위 계약서 제한 과다
/수급사업자 귀책 따른 누락비용 전가도 부당
<부당특약 심사지침 관련 쟁점>
△서면 범위(공정위-계약서 한정, 종합업계-계약서 외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일반·특수조건이라도 양 당사자간 서명이 된 문서는 모두 인정)
△설계변경 등 관련(공정위-발주자가 원도급 대금 증액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 증액 약정은 부당특약, 종합업계-현행법령상 위법행위지만 발주기관, 2차 협력사를 포함한 전 거래단계의 경제민주화 선행돼야)
△책임주의 원칙(공정위-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 약정은 부당특약, 종합업계-원·하도급자의 책임이나 귀책 사유에 따른 비용부담 인정하는 쪽으로 예시 명확화)
△하자담보책임기간(공정위-원도급 준공일을 담보책임기간 기산일로 하면 부당특약, 종합업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당사자간 기산일 등 별도 담보책임기간 약정 가능 조항과 배치)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공정위-산출내역서에 누락된 비용 전가 때 부당특약, 종합업계-수급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누락 때는 부당특약 제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원도급 건설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당특약 범위를 세세한 부분까지 나열함에 따라 이를 빌미로 한 일부 하도급사의 무리한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당특약 요건이 확대되면 이를 어긴 원도급사에 대한 처분도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건설경기 장기침체 아래 원·하도급사간 분쟁, 나아가 하도급사와 자재·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부당특약 확대가 하도급사의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다.
건협 관계자는 “최근 종합·전문건설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극심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당특약 범위가 과다하게 예시되면 건설현장 곳곳에서 원·하도급사간 갈등과 분쟁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시설물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으로 인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세부 조항에 대한 과다 지적도 잇따른다.
부당특약 중 하나인 원사업자의 서면상 기재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따른 발생 비용의 하도급자 부담에 대한 규정인 서면의 범위만 해도 계약서로 한정하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건설현장 특성상 상호 합의와 기명날인에 의해 작성하는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기재된 요구사항의 경우 무조건 부당특약에 해당하겠다는 의미다.
원도급사로선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일반·특수조건상 합의 내용들을 모두 계약서에 담아야 하고 계약서가 방대한 양으로 늘어나는 점까지 감수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령상 인정하는 이들 문서마저 상호간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고 법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처간 엇박자도 심각하다.
하자담보책임기간만 해도 공정위는 원도급 준공일을 담보책임기간 기산일로 할 경우 부당특약으로 간주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은 당사자간에 기산일을 포함해 별도로 담보책임기간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로선 건산법령에 따를 경우 공정위로부터 부당특약으로 간주돼 처분을 받는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간 지급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치열한 공기연장 간접비 등의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문제도 논란거리다.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법령상 규정된 이들 비용을 지급받지 못 하더라도 하도급사에는 관련 비용을 무조건 지급하기 때문이다.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이런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하도급사에 관련 비용을 지불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삽입하면 부당특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건협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2차 협력사를 포괄하는 전체 거래 단계의 ‘제값 받고,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것’인데, 정부나 발주기관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원도급사에게는 자비를 들여서라도 하도급사에게 계약금액 증액분을 지급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반박했다.
하도급사의 잘못으로 산출내역서에서 누락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도 상호 귀책사유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원하도급사가 책임정도에 따라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 책임주의인 반면 공정위의 지침상 예시 중에는 이에 대한 모호한 표현 탓에 자칫 오해로 인한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건협은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하수급인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부당특약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점에는 종합업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률간에 서로 충돌하거나 불명확해 해석상 이견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들은 손질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12241653066850930§ion=S1N0§ion2=S2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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