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 만들어 내년 2월 시행
/담보책임, 설계변경 등 업계 부담 가중
#1. 수급사업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해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못 받으면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2.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재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재 처리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의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하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 등 재료로 수급사업자가 가공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약정.
#4.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목적물에 대해 원사업자가 인정하는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한 시한까지 수급사업자 비용으로 목적물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약정.
#5. 원사업자 지시로 사토장(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의 운반거리가 늘어나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못 한다는 약정.
정부는 건설현장의 원하도급 계약과정에서 빈번한 이런 내용의 약정들을 내년 2월 중순부터 하도급법령상 부당특약으로 간주해 해당 원도급사를 처분할 방침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 8월13일 개정된 하도급법령상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은 새 지침은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하며 지침상 부당특약 요건에 부합하면 원도급사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정안을 보면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인 부당특약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당특약 유형이 규정돼 있지만 제정안은 이를 포괄함은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예시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예시에 들어맞으면 곧바로 처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새 지침이 공정위의 안대로 시행되면 내년 2월부터 원도급사들로선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련 공사비를 못 받더라도 하도급사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등 건설현장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건설단체의 우려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하도급사들이 제시한 계약서상 부당특약 유형들을 거의 모두 나열하는 형태로 지침을 짜고 있다”며 “지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원도급사로선 발주기관의 관련법령상 의무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사에 관련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결국 다른 모든 규제들처럼 이번 규제도 편법을 조장하고 다시 추가적 규제와 또 다른 편법으로 이어지는 규제의 악순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취지에는 원도급 건설사들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민간 차원의 원·하도급 관계에 정부가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금처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공사비 후려치기로 원가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새 규제를 들고 나오면 원도급 건설사는 죽지 않기 위해 불법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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