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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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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4 1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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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요
-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운영 중
- 평가대상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 평가시기 : 건설공사 준공 후 3～5년 이내
- 평가주체 :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직접 수행(용역사 대행 가능)
*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
- 평가내용 : 사업전반의 사업수행성과, 사업효율성 및 파급효과에 대해 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방안
1. 사후평가 이행률 제고
① (평가지원) 사후평가 예고제, 매뉴얼 개정, 전문가 Pool 구성·운영
② (홍보 · 교육) 홍보책자 배포, 발주청 담당자 정기교육
③ (효율개선) 평가시점, 평가대상 시설물 등 조정
2. 사후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① (검증체계) 평가결과 확인 · 점검, 검증 체크리스트
② (자료보관) 수요예측 등 자료보관을 위한 시스템 개선
③ (평가대상) 300억 이상 간이평가를 통해 DB 확대
3. 사후평가 결과의 활용도 개선
① (활용확대) 신규사업시 활용 의무화, 활용 가이드라인,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
② (수요예측) 수요오차 자료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898/DTL.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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