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명의차용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위험성
<사례>
A는 건물신축공사를 B사에게 도급을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공사는 실제로는 C가 하는 것이고, C는 건설업면허를 가진 B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C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사 명의로 발급해주었고, A는 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는 B사는 명의를 대여한 위장사업자이므로 이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위 도급계약 당시 C는 B사의 이사라고 자칭하였으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다른 건설회사인 D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도급계약의 체결 장소도 D사의 사무실이었으며, C를 A사에게 소개한 사람도 D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이런 사정은 A도 알고 있었다. 또한 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건물을 신축한 경험이 있어서 그 지역 건설업체들의 운영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였고, B사는 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업체였다. 이런 경우 A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A:
<해설>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면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수급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고 그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본 사례와 같은 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건설업면허가 없어 건설업면허가 있는 건설사의 명의를 빌려와서 계약을 하고 실제 시공은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는 C인데 세금계산서는 B사 명의로 발급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도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런 경우에 판례는 실제 공급자(본 사례의 경우 C)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B사)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A)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2두2277).
따라서 본 사례에서 A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면 자신은 C가 B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 및 시공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사례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위 도급계약 당시 C는 B사의 이사라고 자칭하였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다른 건설회사인 D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도급계약의 체결 장소도 D사의 사무실이었고, C를 A사에게 소개한 사람도 D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이런 사정들은 A도 알고 있었던 점, A도 이전에 여러 차례 건물을 신축한 경험이 있어서 그 지역 건설업체들의 운영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A는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A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명의를 빌린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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