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발생 확률 높은 ‘임대 후 분양전환’ 단지 타깃
公共 패소땐 시공사도 일부 배상책임…우려 증폭
하자보수가 아닌 배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소송의 ‘검은 손’이 민간분양단지를 넘어 공공아파트로까지 파고들고 있다.
특히 임대 후 분양전환이 이뤄진 단지에 대한 기획소송도 늘어나면서, 일부 배상책임이 시공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건설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분양아파트는 물론 임대 종료 후 분양전환이 이뤄진 아파트에서도 최근 입주민들의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기획소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하자분쟁의 쟁점 및 업계 차원의 지원방안’보고서에도, 20개 건설사 중 1곳은 과도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충분히 상호 합의를 통해 하자를 보수할 수 있음에도, 일부 변호사들이 배상액을 미끼로 입주자들을 부추긴 기획소송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기획소송이 공공아파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임료를 얻을 수 있는 민간아파트 기획소송에 대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변호사와 브로커들이 소위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를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당초 임대방식으로 공급했다 분양전환하는 공공아파트도 기획소송의 타깃이 되고 있다.
애초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사비 및 투입 자재가가 낮고, 그만큼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최근에는 일부 변호사들이 분양전환 아파트를 포함, 공공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도 배상액까지 내걸며 제안서를 뿌리고 다닌다”면서 “현재 지역본부 등을 포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합의 중인 건도 많아 통계치를 내긴 어렵지만, 소송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 여파는 건설업계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이 분양(전환) 및 입주자 관리 업무를 맡았다 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려 패소할 경우에는 일정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배상책임은 하자의 경중과 준공 후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나, 총 배상액의 절반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시공사 입장에서 발주자인 공공의 배상 청구를 거부하거나 재차 소송전을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딱히 대응하지도 못하고 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분양전환이 이뤄진 공공아파트의 손해배상인 경우 시공사로서는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직접 분양이나 관리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배상금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자체 소송전만도 힘겨운데 어느 틈에 기획소송이 시공만 했던 공공분양단지로까지 파고 들었다”며 “일단 개별 건당 배상금이 막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손실로 다가올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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