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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내년 신용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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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6 1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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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문창수)이 조합원의 보증·융자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행한다.
신용평가제도는 조합원의 재무 및 비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과 기업가치등급에 따라 보증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조합과 업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조합원이 조합과 보증·융자거래를 하려면 다른 사람과 연대보증을 체결해야 하는데, 앞으로 신용평가제도가 시행되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조합과 보증 및 융자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 이외에 ‘신용평가’라는 또 다른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증·융자거래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신용평가결과는 조합의 보증서 발급 및 융자거래 용도로만 활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합원이 신용평가를 받으려면 신용평가 신청서를 지점 또는 본사(영업지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 신청은 2014년 1월 2일부터 수시평가 접수가 가능하며, 내년도 정기평가 신청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정기평가 결과는 8월 31일 이전에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합원에게 별도로 우편으로 통지된다. 이는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은 신용평가 결과가 나오는 즉시 업무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정기평가 유효기간은 2015년 8월 31일까지이다. (신용평가 유효기간은 결산기준일로부터 1년 8개월)
□ 보증등급 산정방법 = 조합은 조합원의 신용평가등급과 기업가치등급을 토대로 보증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우선 신용평가등급은 △계량모형 △전문가판단모형 △조정모형 등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계량모형은 조합원의 최근 재무정보 및 여신정보, 비재무정보 등을 반영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 활동성, 기업여신 등의 항목이 계량모형을 구성하는 지표가 된다.
전문가 판단모형은 조합원의 경영상 특징과 조합과의 거래정보 등을 반영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경영자 및 기업의 특성, 자본력, 제무제표의 신뢰성 등이 전문가 판단모형을 구성하는 지표가 된다.
조정모형은 각 모형을 결합해 내·외부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조합은 계량모형과 전문가판단모형에 따라 결합등급을 산출하고 내·외부의 평가항목을 적용해 등급을 조정하게 된다.
조정모형에 적용하는 외부 평가항목에는 폐업, 해산 당좌거래정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채무불이행, 소송진행현황, 단기연체정보, 당기순손실 여부 등이 있다.
내부 평가항목으로는 1년 이내 보증주채무불이행, 연대보증채무불이행, 융자원금 및 이자연체(30일 이상), 출자증권 가압류 등을 들 수 있다.
기업가치등급은 출자등급과 시공능력등급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출자등급은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규모를 구간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예를 들어 250좌 이상을 출자한 조합원의 경우 1등급, 130좌 이상 250좌 미만을 출자한 조합원의 경우는 2등급을 받게 된다.
시공능력등급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금액을 순위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13년 시공능력평가에서 678위 이상, 84억5500만 원 이상의 시평액을 기록한 업체는 1등급을 받게 된다.
□ 효력상실 및 재평가 = 조합원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신용평가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제세공과금 체납 △출자증권의 가압류 및 압류 △보증지급금 미배상 △연대보증채무 배상기일 초과 등도 효력상실 사유가 된다.
아울러 △대출 원리금 30일 이상 연체 △은행 당좌거래정지 △법원 회생 및 파산 신청 △할인어음 부도처분 △기타 재평가 사유발생 등도 효력상실 사유에 포함된다.
신용평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조합원의 대표자가 변경돼 신용평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 신용평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변경된 내용만 서류 제출)
대표자 변경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거래제한사유가 해소됐을 때 재평가를 실시하며, 조합은 재평가 결과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통보하게 된다.
□ 유의 사항 = 신용평가 조합원의 보증채무 약정 시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며, 신용평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용평가 조합원의 보증신청 및 심사는 기존 연대보증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고위험 보증심사 및 추가담보(약속어음, 연대보증) 관련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대보증제도를 이용하던 조합원이 신용평가제도로 전환할 때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우선 보증한도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보증등급별 배수가 적용된다. 특히 융자를 받은 경우 출자금액에서 융자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등급별 배수가 적용된다
는 점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연대보증제도를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조합원이 신용평가를 통해 업무거래를 할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보증실적이 유지돼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조합원은 보증한도에 여유가 생길 때 까지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다.
단,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연대 보증해 발생한 입보채무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평가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icfc.or.kr), 영업지원부(02-3470-7041) 또는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정보통신신문>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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