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정비사업의 설계 및 감리 기준이 대폭 바뀐다. 민간업체에 대한 개방률을 높이고, 설계·감리 위탁요율 역시 현실화하는 게 골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농어촌정비사업(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을 시행한다.
/설계업무…민간에 100％ 이양 목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정부위탁사업의 설계업무를 민간업체에 완전히 넘긴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가 매년 시행하는 공사·설계·용역 등은 대부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추진하는 위탁사업이다. 그리고 이 중 농어촌정비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올 현재 농어촌공사의 설계업무 민간업체 이양률은 57％ 정도다. 농어촌공사 사업계획팀 관계자는 “공사경영이나 인력운용의 측면에서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손을 볼 곳이 많다. TF팀을 조직해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연내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민간업체에 100％ 이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촌정비사업은 특성상 대규모 사업보다 전국에 산재한 저수지 등의 개·보수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개·보수 사업 발주 시 민간업체들이 수익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계획팀 관계자는 “우선 규모가 큰 사업들을 대상으로 민간업체에 이양해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올해 대비 내년 설계 발주물량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위한 기반은 마련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들어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촌공사와 엔지니어링사업자, 농어촌지역개발 연구기관으로만 돼 있는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위탁대상자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를 추가했다. 즉 좀더 많은 민간업체에 사업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농어촌정비법 대가기준 수정 검토…8월 윤곽
대가기준의 경우 내년 8월이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연구원에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연구용역’을 맡겼다. 기간은 올 8월 말부터 내년 7월 말까지 1년이다. 여기에는 △설계·감리 위탁요율 개선방안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감리배치원을 늘리는 방안 △감리업무의 민간업체 이양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는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설계·감리요율에 대한 개선책이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사업 범위가 넓고, 공사 역시 건축·토목이 혼재된 농어촌정비사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자체적인 설계·감리요율을 마련,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 대가기준 등보다 턱없이 낮아 민간업체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정비법 대가기준을 폐지하거나, 여타 대가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안은 내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마련할 수 있다. 대가기준을 현실화하고, 감리 업무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늘려 나가는 내용이 골자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소재 엔지니어링업체 대표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오히려 대가기준이 일반 건축·토목공사보다 좀더 높아야 정상인데 이제까지 농식품부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내년부터는 개선책 마련을 통해 민간업체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규모는 매년 1조5000억원 안팎이다. 정부의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위탁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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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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