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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정위ㆍ조달청과 고발요청제 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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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1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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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개정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중기청과 공정위ㆍ조달청이 고발요청제도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을 반영했다.
중기청과 조달청은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건처리결과 통지 의무를 부여했다. 중기청ㆍ조달청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새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고발요청 여부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정거래 위반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조달청ㆍ감사원이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표시광고법ㆍ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도입,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12101114532340969§ion=S1N5§ion2=S2N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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