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업체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실적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부분이다. 허위로 실적신고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업법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만 되어 있어 허위신고에 따른 부작용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말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때 무려 14개 업체가 무더기로 허위실적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업법 개정으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정당한 시공능력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업회생 중인 업체가 자본 잠식 등으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서 예외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반면 미신고자나 지연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중 전시설비를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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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1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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