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공동수급체구성원의 보존행위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했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단독으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사실 관계> X사는 A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Y조합이 발주하는 건축설계계약 입찰에 참가했으나 다른 경쟁업체인 B사 등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B사는 애초 입찰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사유인 개별 홍보행위 등을 했는데 X사는 Y조합을 상대로 B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및 건축설계계약체결 승인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한다. 이처럼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했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단독으로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절차상 적법한 것일까?
<해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견해와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별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견해 등이 있는데, 종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었다.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합유의 형태를 띠는데, 이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공동소송으로서,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나 조합의 통상사무가 아닌 한 구성원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조합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면 소송절차상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사건의 원심은 낙찰자 선정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의 목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이런 취지의 판결이 하급심에서 종종 내려졌다. 그러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조합 구성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입찰과 관련한 조합재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에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소는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해 갖는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해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Y조합이 X사의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개연성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법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와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보존행위의 범위 및 확인의 이익을 넓게 인정해 탈락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도 낙찰자 선정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이 판결을 통해 낙찰자 선정을 둘러싼 분쟁에 법원이 보다 넓게 구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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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12101025121690956§ion=S1N2§ion2=S2N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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