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 중 단기 개선과제로 선정
정부가 기술제안 입찰 시 설계보상비 미지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 단기 개선과제 32개 등으로 구성된 1차 정상화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화두는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 등을 통해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술제안 입찰 시 설계보상비 지급은 32개 단기 개선과제로 분류됐다.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기술제안 입찰 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기재부 등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기술제안 입찰 시 설계보상비 지급 건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에는 소극적이었다.
기술제안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 입찰과 같이 이른바 ‘기술형 입찰’로 분류되면서도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이 없었다. 반면 턴키·대안 입찰은 입찰 탈락업체에 대해 설계 평가점수에 따라 설계비용의 일정액을 차등 지급해왔다.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보상비 지급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대형공사의 설계 및 보상)도 개정해야 한다.
기술제안 입찰 시 설계보상비가 지급되면 대형·중견사들 외에도 실력을 갖춘 건실한 중소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기술제안 입찰이 가능한 요건을 대폭 낮췄지만 중소·중견업체들은 설계비 부담 탓에 입찰 참가를 꺼려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단기과제로 선정된 만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공개한 정상화과제 가운데 10대 핵심 분야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공공부문 특혜채용·재취업 관행 △세금·임금 등 상습 체납·체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관행 △정치·사법·노사분야 비생산적 관행 등이다.
정부는 이처럼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과제 개선의 진도 관리뿐 아니라 문제점의 근절 여부, 국민 체감도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범부처 차원에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차 정상화 과제는 내년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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