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확대’ 개정 하도급법 후속 지침 주요 내용
코스카 건의 대폭 수용 ‘성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이 개정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과 발맞춰 관련 세부 지침들도 제·개정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이 경제현실에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고시 및 지침 6개를 제·개정해 시행에 들어갔거나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업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개정되고,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제정돼 지난달 29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개정된 심사지침들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가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정부에 반영을 건의한 사항들이 대폭 받아들여져 원도급자의 부당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서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실시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법위반 사례로 신설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업무량을 일방적으로 추가시키고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갱신 계약 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또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신규항목 등에 대한 물량 및 단가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작성한 변경 내역서를 제시하며, 변경 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압박해 신규 항목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법 위반 사례 14개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한 적법한 사례 4개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됐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고도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다며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도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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