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때 명시…수수료만큼 공사비 삭감당하는 셈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에서 공사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토록 하는 부당한 공사발주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생활편의 시설 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준공대가의 지급조건으로 대금결제는 계좌입금으로 하되, 공단 B2B 온라인 결제시스템(구매카드시스템) 도입 시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카드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했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도 ‘농기계보관창고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 입찰 대상 업체를 학교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자로 제한, 공사대금 지급은 학교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수수료 납부 의무는 낙찰자가 지는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소 외벽 도장공사’ 및 ‘지하처분연구시설 2단계 시설확장 1차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은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용되는 지정 신용카드(연구비 카드)를 통해 지급, 카드수수료를 낙찰자가 부담토록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밖에도 한 민간 대형쇼핑 그룹사도 인터넷 구매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룹사 건설사업본부 등록업체 등에 물품, 용역대금의 지급 방법으로 약관에 그룹계열 카드사의 대금결재전용 구매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카드수수료를 낙찰자가 부담토록 했다.
업체들은 카드수수료율이 결제금액의 1.7~1.8%에 달해 1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 수수료로 200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해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4~5%인 것을 감안하면 이익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수수료로 떼이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산 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비 유용 방지를 목적으로 카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카드수수료를 낙찰자에게 물리는 것은 또 다른 공사비 부당감액이다”며 “확대가 되기전에 업계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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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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