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격상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건설업 등록대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와 상대방 외에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도 보완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해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과 중앙(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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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대여 알선자도 처벌…등록 결격사유 격상
2013.12.10 1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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