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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부담금 8개 통합,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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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9 1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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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최대 19개까지 징수되는 부담금 가운데 8개가 통합징수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담금 7개를 폐지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2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11월까지 개발·건축사업 인·허가 시 부과되는 8개의 부담금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또 내년 2월부터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시작하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징수기관 기능조정업무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기재부는 통합징수 조기 확산을 위해 통합징수를 실시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부담금 징수액 중 지자체 배분비율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추진키로 했다.
김포, 포천 등 허가민원업무를 이미 통합한 일부 지자체들은 내년 상반기에 통합징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그동안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대 19개의 부담금이 별도 고지서로 부과돼 납부자의 불편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 가운데 농지보전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사업 인·허가나 승인 시 부과하는 8개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부과해 징수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통합징수 대상 8개 부담금의 징수 실적은 지난해 기준 1조7274억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이날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개선안에는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 등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기타 수계 등 5개 수질총량초과부과금과 대기총량초과부과금도 폐지되고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사업장폐기물을 매립·단순 소각하거나 생활폐기물을 타지역에 매립할 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16년 신설이 검토된다.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은 설치·운영 관련 부분을 나눠 설치부담금인 폐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은 유지하되 운영부담금은 폐수종말처리시설요금으로 변경해 징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 도입 취지와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12091434336260911§ion=S1N0§ion2=S2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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