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자재ㆍ장비업체 및 근로자 보호 기대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가운데 ‘실적공사비’ 적용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히 낙찰률의 높고 낮음이 아닌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자재ㆍ장비업체는 물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중 실적공사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2004년에 건설공사 등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동시에 기술경쟁 유도 등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적공사비를 또다시 반영하면서 예산절감 기능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실적공사비가 반영된 공사 낙찰률은 2004년과 비교해 13.1% 이상이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는 60% 이상, 건설노무비지수도 40% 이상 상승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의신청이 인용될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도 ‘불이익을 받은 자’에서 ‘이의가 있는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 의원은 “공공공사 입찰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제도 변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불공정 계약 관행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10월8일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어 공공건설 발주처의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수단이 돼온 ‘실적공사비’를 현실적인 시장단가를 반영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12030927020710529§ion=S1N0§ion2=S2N2 |
|
최근소식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실적공사비’ 삭제
2013.12.04 15:32:56
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