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홈 >
회사소개 >
최근소식
|
|
국내 통상임금 논란, 통상임금 범위 규정 없어 발생
|
 2013.12.03 15:01:31
|
|
|
 637 |
|
국내에서 통상임금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외국과 달리 통상임금 범위의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령에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노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해 왔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그간 행정지침에서 제외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 소송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외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법령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어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다.
독일과 영국은 노사 당사자가 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있어 단체협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방식과 보상액 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통상임금 포함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법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연장ㆍ야간근로는 25%, 휴일근로는 35% 이상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의 경우 통상임금을 노사자율에 일임하거나 법령에서 기준을 명확히 정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간 우리 기업과 근로자 역시 법령과 정부지침의 틀 내에서 노사합의로 임금을 결정해온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판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12021018444950421§ion=S1N1§ion2=S2N4 |
|
|
|
|
|
 |
|
|
|
최근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