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상 농어촌道 신설·확장 시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앞으로 물빠짐(배수층) 용도로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려면 순환골재의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여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농어촌도로 신설·확장 공사에도 순환골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배수층 설치용도 순환골재의 pH 농도를 9.8이하로 제한했다. 대부분의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에 함유된 시멘트 성분 탓에 강한 염기성을 띠고 있어 순환골재를 배수층으로 쓰면 이를 통과한 물 역시 강염기성을 띠여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범위는 확대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 공사구간이 1㎞ 이상이거나 표면면적이 9000㎡ 이상인 농어촌 도로의 신설·확장 공사에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미표시에는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700만원 등으로 차등적용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보험계약 가입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만 있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의무가 사라진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직종을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일반·특정·정무·별정직 등 4개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 임용령 등 75개 시행령을 포함해 이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8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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