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한시적으로 감경되거나 유예된다.
전통사찰을 증축 할 때는 특성에 맞게 대지조성 면적기준을 일반건물보다 완화해 적용하고, 공장을 철거ㆍ이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ㆍ축사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감경기간 내 위법사항을 원상 회복하는 내용으로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50% 범위 안에서 감경하며, 그 기간동안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
전통사찰 증축의 대지조성 면적 허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 동안 전통사찰 증축 시 허용되는 대지조성 면적기준은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돼왔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건축면적 2배의 면적과 그 대지면적의 30%를 합한 면적만큼 허용됐다.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약 4m까지 돌출된 처마부분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해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공장 규제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으로 시ㆍ군ㆍ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가까운 인접 시ㆍ군ㆍ구로 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 이내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ㆍ군ㆍ구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공장부지 내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는 천막 재질로만 허용했었지만, 앞으로는 천막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쯤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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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1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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