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와 비슷...업체별 경영·기술능력·신인도 평가 공시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도 시공능력평가제도와 유사한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업체별 경영능력, 신인도,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업무역량을 평가해 장기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앞서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안’을 마련하고 한국건설설계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침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친 후 내년 5월에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제도의 큰 틀은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용역실적과 업체의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해 업종별로 업체들을 평가, 용역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용역 사업(1건) 수행능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공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발주자에게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중소 업체를 보호하는 기준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규모가 큰 사업에는 큰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해 도급받도록 하고, 작은 공사는 작은 업체들이 참가해 각자의 역량에 적합한 용역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라며 “특히 지역 페이퍼 컴퍼니를 시장에서 솎아내는 데 주효한 역할을 담당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전체 시장에서 40% 정도는 무실적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내년 5월 사업자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는 데 이어 ‘종합평가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하도급을 양성화함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도 ‘종합평가제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제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대형업체들은 일단 도급하한제 대목을 걱정하고, 중소업체들은 제도 자체가 업역 간 장벽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위기다.
대형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들은 “일단 시공과 달리 용역은 한 해 발주건수가 많기 때문에 발주처가 용역능력평가를 얼마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또한 용역능력평가제도가 PQ와 적격심사 등과 제대로 연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현재 지침안으로는 연계성 부족과 중복평가의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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