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개발이익을 조성원가의 6%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삭제된다.
법제처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하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조성원가에 1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개발이익을 더한 금액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6%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 여건에 맞게 민간산업단지 개발자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까지 6% 제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현행 도로굴착 제한도 완화한다.
지금은 도로 신설 후 3년(보도는 2년) 내에 도로굴착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공사에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중대사고로 재산피해금액이 10만원이 넘으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농어촌 거주인구가 고령화되고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정화조 설치용량은 현재 최소 5인용에서 2~3인용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호스텔이나 소형호텔 신축할 때 적용되는 12ｍ 도로연접 기준은 8ｍ로 완화되고, 호스텔업의 조경의무비율도 내년 상반기에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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