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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중도해지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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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7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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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 공사계약 중도해지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 산정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기성고 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사실 관계> 피고 A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급하고, 해당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B 건설에 하도급 줬다. B 건설은 기성고를 지급받으며 공사를 하던 중 자금난으로 해당 공사를 포기했고, 공사타절을 해 시공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해당 미지급 기성금 채권을 B 건설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B 건설 소속 근로자들은 체불노임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A 건설은 위 압류ㆍ추심명령 도달 이후에 미지급 기성금 중 일부 금액을 B 건설 근로자의 체불노임으로 지급했다. 이에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A 건설의 기성금 지급이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기성금 중 노임액 상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압류금지채권이므로 노임 지급은 유효하다고 항변했다.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로 보아 이에 반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그런데 영세한 하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민사법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다 보니 법 해석에서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임금채권자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이므로 부당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는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해 이를 산정한다고 하고(제1항),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도급계약서에 위 노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제2항),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하수급인은 공사를 다 하지 못한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은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고,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미 지급된 기성금 중 노임으로 지급된 돈이 있다면, 그 돈만큼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현장 근로자들의 항의로 하도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임을 직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지급을 해야만 압류채권자에게 이중지급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11260925582750029 §ion=S1N2§ion2=S2N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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