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둘째주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될듯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등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이 다음달초 최종 확정된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공기업 외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범사업 물량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시행방안은 입찰가격과 수행능력을 고루 평가한다는 총론은 유지하되, 각론에선 건설업계의 반발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 시범사업 착수를 놓고 갈등이 우려된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개선 최종안을 최근 부총리께 보고했고, 12월 둘째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린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번주와 다음주에는 휴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2월 둘째주 수요일인 11일 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개선안, 즉 종합심사제 시행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300억원→100억원 이상) 방침을 2016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종합심사제는 1년여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또 “종합심사제 초안의 기본틀은 유지되며,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당초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시범사업은 국토부 산하 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공사 등 4대 SOC 공기업에게만 맡길 계획이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특례를 적용하면 시행령 개정 없이도 시범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기관을 줄이면 풍부한 시범사업 물량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공사는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공사 중 선별해 적용된다.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는 종합심사제의 큰 틀에는 변함이 없지만 낙찰가 선정방식과 수행능력 평가 요소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가격 만점 구간인 균형가격을 입찰 기업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할 경우 사실상 덤핑방지 장치가 사라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 항목인 동일공법 시공실적, 동일 공종 그룹 실적, 배치 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놓고도 건설기업의 규모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쟁꺼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물량을 늘려 본격 시행 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개선안이 덤핑방지 장치를 두지 않을 경우 최저가낙찰제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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