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한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뿐 아니라 한 사업자가 진행하는 다수의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건설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2013두1246, 2013.10.24.)에 이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도 최근 한 건설사가 제기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고법의 이번 판결 역시 지난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한 현장에서는 5일 내지 10일 동안 단속적으로 근무했지만 그 사업자가 진행한 다수의 현장을 합산할 경우에는 월 20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인정돼 건설사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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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1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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