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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관리, 정부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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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5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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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숙련도를 높이는 교육 훈련 방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22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임금체불 문제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가 24만1745명으로 집계됐다는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건설기술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배관, 도장, 미장, 타일 등 5공종밖에 없다.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인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 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앞서 같은 당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일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자격을 등급제로 관리하고,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국 126만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 가운데 기능자격자 5만명과 현장 장기경력자 10만명 등 15만명에 대해 경력ㆍ자격ㆍ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교육훈련 및 기능등급제 도입 등을 시행하려면 정부의 예산 반영 검토가 남아있어 국회와 정부가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 관련 내용 계속 보기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11221659392810871§ion=S1N0§ion2=S2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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