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허위실적이 밝혀져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경상북도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보증의 보증사고는 원칙적으로 ‘낙찰인이 부정입찰행위를 저지르거나 공사실적을 속이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될 무렵’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만일 이 같은 경우를 보증사고로 볼 수 없더라도, 낙찰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단계에서의 부정입찰행위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각서 등을 제출하면서 공사실적을 속인 것’ 또한 계약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증기간 시작일인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을 보증사고 발생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보증은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건설사는 확인이 취약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고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실적인정 서류를 발급받아 낙찰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실이 밝혀져 공사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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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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