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월말에 야심차게 출범시킨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가 총 92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에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공기업 주도의 집중적 불공정하도급 조사에 나서고 신고대상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보증 문제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6월28일 5개 지방국토청과 4대 건설공기업을 주축으로 확대 신설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신고사건은 10월말 기준으로 92건으로 집계됐다.
조사를 거쳐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사건이 40건이다. 28건은 조사 중이며 24건은 조사 과정에서 대금지급이나 무혐의 입증 등이 이뤄져 종결됐거나 공정위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11건)됐다.
기관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청(15건), 익산청(8건), 원주청(8건), 대전청(7건)을 합쳐 5대 지방국토청의 접수 사건이 7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80.4%를 차지했다. 반면 공사물량이나 규모 면에서 이를 능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9건), 한국토지주택공사(7건), 한국도로공사(2건), 한국수자원공사(0건) 등의 4대 공기업 접수사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원도급사 못지않게 하도급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눈에 띈다.
도공이 매달 시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점검 결과를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이 35건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2건)을 능가했고 수공이 8월 한달간 건설공사대장 통보현황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하도급대금 체불업체는 1곳인 반면 장비대금 체불업체는 4곳이 적발돼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신고대상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접수된 기관별 보고내용을 보면 이달 말부터 기관별로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청이 이달 중·하순 실태조사를 목표로 별도점검계획을 수립 중이고 원주청과 대전청도 산하 국도사무소와 연계해 연말까지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도공도 이달 중에 공사대금 지급위반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지급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12월에 하도급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그러나 처분권이 없는 데 따른 조사 한계도 만만치 않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지방청 관계자들이 조사대상 업체들의 불응과 자료제출 비협조로 인한 애로를 호소하며 지자체와 같은 건설사 처분권에 더해 조사권한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지방청은 자료제출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 이달 중에 ‘해소센터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12월에는 기관별 담당자들간 노하우 공유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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