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종합대책안 주요 내용>
△발주자 책임강화책-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안전의무 반영, 공공기관·지자체 재해율 공표, 공공기관 안전보건 경영체제 도입(권장), 설계자문위 안전전문가 참여 의무화(적용 대상은 국토부 검토), 발주기관·인허가기관 건설공사 현장점검 지침 마련
△입찰제도 및 설계 시 안전책-최저가낙찰제의 종합평가제 변경,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50억원 미만 적심공사 안전이력 평가), 가설물 구조검토 의무화·근로자 안전관련 가설구조물 설계 의무화·가설공사 설계도의 근로자 안전확보 규정 신설(각 추가 검토), 근로자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시공단계 안전성 사전검토 및 평가, 설계자 업무소홀에 따른 재해발생 때 처벌기준 구체화
△안전시공 기반 조성책-소규모 건축공사 비상주 감리의 가설물 점검 의무화, 감리원 역량평가 강화, 주요 공정별 전문기술사 등 감리원 배치(조건부 검토),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추가 검토), 감리대가기준의 공사 난이도 반영, 감리원 건설안전 교육 강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불가피한 중단 때 공기연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강화, 건설관련 통계·정보 공유 확대
△시공단계 안전관리책-고위험 중·대규모 건설현장 밀착관리,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 강화, 사망재해 다발작업 특별관리, 취약근로자 지원 확대, 법 위반 사업장의 엄정한 행·사법 조치 및 사회·경제적 제재 강화, 원청사 안전관리 책임 강화, 중대 건설현장 사고조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실효성 제고,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 강화
△기타 추가안건(서울시 요청)-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매뉴얼 보급,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중대재해 재해율의 원·하청 구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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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 입찰도 안전관리 이력 평가한다
2013.11.20 1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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