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수련도 높여 경쟁력 강화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자격을 등급제로 관리하고,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격 등급(경력과 숙련도 등)이 높을수록 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체계를 갖춰 건설기능인 양성에 속도를 붙이려는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126만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 가운데 기능자격자 5만명(기능사 4만3000명 - 토목 5000명, 건축 2만명, 설비 1만8000명, 인정기능사 5000명)과 현장 장기경력자 10만명 등 15만명에 대해 경력ㆍ자격ㆍ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방안을 담고 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 기준 구분안에 따르면 5년 이상 경력(교육 포함)을 가진 기능장을 특등급 또는 특급기능인으로, 현재 기능장이거나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능사 또는 인정기능사는 1등급(고급기능인)으로 세부등급을 구별하고, 이에 따라 처우를 조정하게 된다.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되면 청년실업자의 건설업 진입 촉진과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건설인력 부족과 노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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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1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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