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은 R&D(연구개발)사업단이 도출한 초고층 건축물 관련 제도개선 현안 5건 중 4건이 피난·방재 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도 급증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 말 출범한 사업단의 자문 아래 다각적 제도 개선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아래 부진한 초고층 건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화를 일단 유보했다는 후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2009년 11월부터 5단계에 걸친 연구사업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설립한 초고층복합건물사업단에서 이런 과제들이 선별됐다.
사업단이 발굴한 초고층건축 관련 법령개정 사항은 8개 분야 22건이다.
사업단 용역결과물로 발간된 한 보고서를 보면 공공성, 안전성, 합리성, 개선 필요성 등 4개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시급한 개선과제 5건은 초고층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 성능 기반의 승강기 대수 산정,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규정, 초고층건축물의 각 층별 대피공간 설계,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규정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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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시대’ 건축물 피난ㆍ방재관련 제도 개선 시급
2013.11.19 1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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