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이 끝나더라도 휴유증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료비를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논의·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산재 근로자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를 산재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이 부담하고,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이 분담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 산재요양 종료 처분을 받으면 이후 추가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가운데 어느쪽 보험에도 적용받지 못해 본인이나 사업주가 진료비를 부담해왔다.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자는 요양이 끝난 뒤에는 재요양을 받을 요건이 되지 않거나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아니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데다 건강보험법도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다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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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종료 후 후유증 치료 '산재·건강보험'이 부담
2013.11.15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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