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부처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규정 및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고시의 내용 중 소관부처의 명칭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바꿨다.
또한 인용하는 전파법 관련 고시의 통합에 따라 ‘경미한 공사의 범위’ 고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도 손질했다.
외국인 공사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생략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확인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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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규정·고시 개정
2013.11.15 13: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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